2004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주5일 근무제 시대 ‘개막’,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 변화


새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는 역시 주5일 근무제다. 
물론 단계적 실시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이를 시작으로 ‘주5일’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다면
중소기업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제 ‘개막’에 맞춰 공무원 토요 휴무제가 확대되고 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어 ‘주5일’ 분위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월차휴가 등이 폐지돼 여전히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아직도 내홍을 겪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이 밖에 집시법, 철도공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주요하게 달라진다.

▶ 주5일 근무제 실시 = 7월부터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화가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도 확대된다. 
한편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 신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 =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지원된다.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한
기업(금융,보험업,공공부문, 전 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 조치 뒤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150만원이 지원된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8월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의무
등을 이행한 후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1월 최종 결정된다.
고용허가제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 = 1월부터 지원대상이 55살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살 이상 고령자로 바뀌게 된다. 
지원기간도 무한정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촉진
장려금이 신설된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대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 일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노동자와 60세 뒤 새로 고용된
노동자, 국내파견 외국인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 노동자 범위도 기존 1월간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총 공사금액 3억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공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횟수 변경 =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의 범위가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으로 확대됐으며 측정대상 유해인자도 기존
116종에서 191종으로 늘었다. 
또 측정대상 작업장,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
측정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1번 이상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등 노출기준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 측정 횟수를 다원화할
방침이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게 월 40만원(기존
30만원)이 지원된다. 

▶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액 인상 = 직장보육교사 1인당 지원금이 월 7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 장려금 지급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으며 1인당 채용 후 6개월 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제외)

▶ 집시법 개정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 집회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 등에 따라 금지된다. 
또 외교공관 주변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휴일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철도공사법 = 철도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이루어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이 본격화된다.
정부기관이었던 기존의 철도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 받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 운영된다.
기존 철도청 업무 가운데 차량운행, 정비, 역무조직 등 운영부분은
한국철도공사가 맡게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조직과 철도청의 건설, 선로의 개량,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즉, 기존
철도청 업무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지난 10월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 1월1일 출범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1월 정식
출범한다.
논란이 됐던 기존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공사 전환 이후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가입이 허용되지만 개인당 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 가량의
퇴직급여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 업무개시명령제 도입에 따라
화물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이나 운행거부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자격 취소나 운송사업 허가 취소 및 향후 2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화물자동차들의 집단서행운전처벌조항이 삽입돼
집단서행운전시에도 운전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기존 등록제이던 운수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됐으며 2004년 12월31일부터는 1대
허가제가 실시돼 개별차주들도 운수사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