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네틱스 경과 및 현황 >
1. 노동조합 입장 및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처지
○ 2000년도부터 영풍그룹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고용의 의무) 회피와 노동착취적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진행.
○ 위와 같은 기업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사분쟁을 유도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와 사내하청 노동자로 전직을 강요 (대부분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예전 직접고용 노동자들로 구성)
○ 2000년도 초반 시그네틱스와 영풍전자를 시작으로 영풍그룹 내 동일업종 사업장에 대한 소사장제 전환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거의 모든 생산 공정을 소사장제로 전환.
○ 2001년 시그네틱스 이전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해고,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전직강요(시그네틱스 주공장인 파주공장은 이전 과정에서 100% 소사장제로 전환)
○ 2007년 대법 부당해고 판결이후 복직.
○ 2010년 신규 소사장회사로 전직강요.
○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직과 퇴사를 거부한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외의 장소에서 6개월 넘게 교육진행 (교육하는 동안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생산시설 가동)
○ 급속한 매출성장과 시설투자(공장증축 및 생산시설확충)가 진행중에 있으면서 겨우 32명뿐인 생산직 노동자 2011년 6월 13일 해고예고통보 (2011년 7월 14일부로 해고)
※ 시화·반월공단의 20만 노동자중 30%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분포되어 있으며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미 사내하청(소사장제)화가 되어 있다.
또한 생산활동의 사내하청(소사장제)구조는 전기·전자업종을 뛰어 넘어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시화·반월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산업전반에 팽배해 있는 고용구조의 문제로 되고 있다.
기업의 횡포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착취적 고용구조는 성장과 분배에 있어서 고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분배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들은 두 번째 해고를 당했다. 지난 2001년 해고된 후 7년간의 해고자 생활은 인간성의 파괴와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복직 후 3년간 심리적 치휴과정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저하의 이유도 아니고 노동자의 결함적인 문제가 더 더욱 아닌 노동자 착취적 고용구조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해고는 시그네틱스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 자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구조를 통하여 나타나게될 노동사회의 문제적 파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문화와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 이다.
2. 영풍그룹(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을 통해서 보는 한국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1) 주요 상황
○ 영풍그룹은 재계41위로 24개의 계열사로 구성.
○ 영풍그룹계열사 중 5개사(시그네틱스(주), (주)코리아써키트, 영풍전자(주), (주)테라닉스, (주)인터플렉스)는 PCB 및 반도체를 생산. - 유관업종 계열사
○ 5개사의 매출 및 이익 (매출 1조2천6백억, 당기순이익 8백8십억)
○ 직접고용 노동자의 구성(연구소, 사무관리, 생산관리, 일부 품질관리 및 검사원)
- 아주 극소수의 생산직 노동자 존재(생산인력 간접고용을 통한 이익극대화)
- 기업의 고용구조에 의한 고용불안 초래
○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구조
- 2001년부터 공정별 사내하청화(일명 소사장제) 진행
- 일부회사는 소사장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간에 관리회사를 통하여 지배
○ 소사장제를 통한 회사의 의도
- 직접고용의무 회피(고용불안 확산)
- 산업안전 및 노동조합 결성의 회사 위험 회피(산재사고 확대 및 노동기본권 상실)
- 간접생산을 통한 이익극대화(저임금 노동자 확산)
- 생산노동자의 처우 회피(사내복지, 노동자 처우 전무)
- 생산품질과 위험성에 대한 회피(기업과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 문제 발생, 소사장 책임제를 통한 다단계 착취적 산업구조 형성)
3. 시그네틱스 회사 개요 및 영풍그룹 관계회사 상황
1) 회사의 개요
① 회사의 명칭 - 시그네틱스(주)
② 설립일자 - 1966년 9월 12일
③ 본사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83-3
전화번호 - 031-940-7940
홈페이지 주소- http://www.signetics.com
④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주요사업의 내용 - 반도체 패키징
⑥ 계열회사 - 총 24개사 [상장(협회등록) 6개사, 비상장사 18개사]
2) 기업이 속해있는 기업집단
① 기업집단 명칭 : 영풍
②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상장회사 6개 -
(주)영풍 , (주)인터플렉스, (주)코리아써키트, 고려아연(주), 영풍정밀(주), 시그네틱스(주)
비상장회사 18개 -
서린상사(주), 서린정보기술(주), 서린투자개발(주), 세원텍스타일(주), 영풍개발(주), 영풍전자(주), 유미개발(주), 케이지엔지니어링(주), 코리아니켈(주), (주)알란텀, (주)엑스매텍, (주)영풍문고, (주)케이지인터내셔날, (주)클린코리아, (주)테라닉스, 고려중장비(주), 케이지그린텍, 케이지인바이로텍
- 총계 24
3) 기업집단 중 PCB 및 반도체 관련 제조업 회사
시그네틱스(주), (주)코리아써키트, 영풍전자(주), (주)테라닉스, (주)인터플렉스
* 본 자료의 Ⅲ의 내용 중 주주현황과 매출 등은 공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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