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학교비정규직 쟁의행의 찬반투표 결과 -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이제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별을 없애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현장을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전히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봉투로 살고 있다. 여전히 학생수가 감소하면 짤려야 하는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으며 이러저런 이유를 갖다 붙혀 무기계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역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섭절차까지 합의하여 7월25일 역사적인 첫 단체교섭이 열리게 되었고 경기, 광주, 전남, 전북교육청이 그 뒤를 이어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수교육감이 있는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억지주장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최근 전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동일하게 내렸다. 그러나 10여개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교과부가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당연히 교과부장관임에도 노동조합의 수차례 교섭요구에 교과부는 앵무새처럼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가 노동부의 해석조차 인정하지 않고 노동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장관이 이러한데 보수적인 교육감들이 교섭에 나오겠는가?
우리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18일까지 세개 노조 00000명이 참가하는 전국 동시 총회를 통해 2012년 임금인상,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도서벽지에서 대도시까지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열기는 드높았다. (우리 00지역에서는 0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번에도 교과부가, 정치권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호봉제도입과 전직종 무기계약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을 외면한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것이 한결같은 학교비정직 노동자들의 심정임을 이번 찬반투표를 통해 확인했다. 총투표자수 00000명중 찬성 00000명으로 0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가결된 것이다. (※참조 : 지역별 개표현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호봉제 전면시행, 2012년 임단협 투쟁승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교섭조차 거부하는 교과부를 규탄하는 농성투쟁을 7월 23일부터 돌입한다
둘째. 교섭에 불응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모든 행정적,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간다.
셋째. 8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대시민선전을 전개한다.
넷째. 8월말까지 교과부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력행사도 불사한다.
교과부와 16개 교육청 (00 지역교육청)은 똑똑히 들어라! 우리의 기자회견이 일회적인 엄포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개학이 시작되는 8월 하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학교현장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9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 이후 투쟁계획
(1) 학비연대 지도부 및 간부 교과부 앞 농성 돌입
- 목표 : 학비 노동자들의 호봉제 실시 및 임단협 투쟁의 책임기관인 교과부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
- 기간 : 7월 23일(월)부터 8월 17일(금)까지 진행
(2) 교섭불응 교과부 및 10개 교육청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및 집중투쟁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교과부 및 10개 교육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 불응 교육청에 대한 권역별 집중투쟁 배치
(3) 대국민 선전전
- 목표 : 본격화될 투쟁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여론화를 목표로 진행
- 방식 :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 기간 : 7월 25(수) ~ 8월 22(수)까지
(4) 법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목표 : 법제도 개선안을 통일하여 하반기 법제화 투쟁 진행
- 국회 토론회 진행
: 8월 중순전에 법률안 확정을 위한 대규모 국회 토론회 진행
(5) 본격투쟁 돌입
- 8월말까지 교과부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개학 후 본격적인 투쟁돌입
- 구체적인 투쟁방법과 수위는 8월 중 학비연대회의를 통해 결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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