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술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움직임에 주류제조업체는 주류업계의 자율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세청의 주도하에 알코올 폐해에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입법 추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 -1997.9’)
-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주류제조업체36개사는 국회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알코올 관련 연구, 예방사업, 전문병원건립, 사회복귀시설건립 등을 약속하였고, 기금을 모아 2000년 국내최초의 알코올문제 전문 기관인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가 설립되었습니다.
- 당시 업계는 사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재단을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하였고,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재원출연관련 각서(재단으로 매년50억원을 출연)를 제출하였습니다.
- 국내유일 알코올 전문기관인 재단은 설립 당시 주류업계가 보건복지부에 각서한(첨부2) 연50억원의 출연금으로 주류업계가 사회에 약속한 예방, 치료, 재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 끊이지 않는 국세청의 재단 해체시도
- 2005년부터 재단사업비 전용을 위한 재단해체 시도가 국세청출신 임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 2007년 재단에 출연하던 50억원을 돌려 국세청 퇴직직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주류연구원 설립 시도로 정상적인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단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 사업을 지키기 위해 6개월간 힘든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 결국 국세청이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약속한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계의 지속적인 출연 및 향후 재발방지 약속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소비세과 666호, 2007.03.15, 재단 관련합의서 이행 행정지도)
- 그러나 국세청 퇴직관료인 현 재단이사장은 전 직원이 반대하는(정규직66명중 64명 서명) 재단건물매각을 비롯한 재단해체를 독단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재단해체 시도의 반복입니다.
- 심지어 현 이사장은 주류산업협회 회장을 겸직하며, 국세청과 주류산업협회의 이익만을 위한 위장된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하기 위해, 공익재단이사장임을 망각하고 재단을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n 재단을 통한 공익적인 알코올사업 중단 위기
- 협회회장인 재단이사장은 재단으로 와야 할 출연금을 협회에서 보유한 채, 건물 파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 한 출연금을 주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 재단에 현금이 떨어져도 버티나 보자며 재단사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n 재단해체 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역할 촉구
- 복지부는 정기감사를 통하여 재단에 특수관계이사 구성을 조정할 것을 시정지시 하였고, 다음 이사장의 요건에 대해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특수관계이사조정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임기가 만료된 현재에도 임기연장 및 자신에 반대하는 이사진교체를 통한 건물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으로서의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n 국세청의 책임 있는 공무 수행 요구
- 국세청과 국세청퇴직관료의 재단해체시도는 국세청과 주류업계가 하겠다던 주류소비자 보호사업의 포기임과 동시에 대사회적 기만입니다. 국세청은 재단해체작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출연을 약속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 국세청은 2005년부터 계속되어온 재단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2007년 행정지도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n 사회 각층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 우리나라에 알코올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300만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족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코올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기만행위를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직원들은 2011년 3월말부터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휴가를 내어가며 계속 하고 있으며, 양식 있는 사회 각층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대권력인 국세청과의 이 힘겨운 싸움에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