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것임을 선언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7기 임원선거 관련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집은 지난 19차 중집에서 김동도 제주지역본부장이 55차 임시대의원대회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제55차 임시대대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됐음을 확인했다.
정의헌 위원장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7기 임원선거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선거 중단을 공식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집은 오는 12월11일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12월6일 오후 2시 차기 중집 회의를 열어 오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오랜 토론을 거친 끝에 중집은 진조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55차 임시대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애초 제55차 임시대대 재적 대의원이 841명, 과반이 421명이며, 규약 개정안건은 426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한 바 있다.
전재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한 후보대의원 21명, 현장에서 변경되고 투표에 참여한 7명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투표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전의 투표에 참여한 426명에서 28명을 제외하면 398명인데 재적인원 과반수인 421명에 미달해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현장에서 교체된 7명만 고려해도 419명으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규약 개정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조위는 제55차 임시대대 소집과 개최는 적법하고, 위임장 없이 후보대의원이 대회에 참가한 것은 회의규정 위반이며, 현장 대의원 교체시 조직적 의도적 부정요소는 없었으되 규약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노총 최고 의사결정 구성원인 대의원답게 대리투표나 부정한 방식의 투표행위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30일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선제 3년 유예를 결정했다. 제주본부장은 당시 대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고, 민주노총은 진조위를 구성해 조사를 거쳐 이날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중집은 이번 사건이 일부 규약과 규정에 모순이 있고 가맹조직 대의원선출 일정이 총연맹 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규약규정을 보완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자고 다짐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보고를 통해 부서-위원회별 사업보고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고공농성 투쟁노동자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108배와 기도회 형식을 결합해 사회 각계각층 연대행동을 벌인다. 가맹조직들은 순번을 정해 오는 12월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오후 6시 대한문 앞에 모여 고공농성 투쟁노동자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이 투쟁의 힘을 오는 12월8일 민중대회로 모아 이 땅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승리를 가져오자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대선후보별 질의서 회신결과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한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 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 다섯가지 우선해결과제와 10대 과제, 77개 요구 내용을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등 대선후보들에게 발송, 답변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①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권리 보장 ②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③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일자리 보장 ④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 안정망 강화 ⑤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⑥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⑦한미FTA 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⑧의료·교육·노후·빈곤철폐, 주거 5대 복지기본권 보장 ⑨사유화 -5 및 공공성 강화 ⑩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대선시기 민주노총은 조합원 3대 대중운동 지침을 내렸다. 대선까지 민주노총은 조합후원들에게 참여(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반드시 투표하자) 연대(참정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연대로 극복한다), 확산(좋은 영화보기, SNS전파운동) 등을 독려했다.
중집은 서울시 진보교육감후보 이수호 노동선대본 구성 및 사업계획 등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역본부장과 산별위원장, 지역본부장, 총연맹 임원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선대본을 구성, 교육감선거 때까지 임시로 운영한다.
보수교육세력에 맞서 민주진보교육감 당선과 유의미한 성과를 쟁취함으로써 서울혁신교육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장을 마련하고,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5억 후원금 모금(세액공제) 사업을 전개하고 10만명 연고자카드 모으기를 비롯해 20만 계급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공동행동지침을 마련해 서울혁신교육의제 여론을 확산시켜 민주진보 대 보수 맞대결을 승리로 이끄는데 총력을 다한다.
노동선대본에는 공동선대본부장단과 집행위원회, 서울 지역별 선대본부, 조직팀, 사무국 등을 두고 다양한 선거운동을 펼친다. 진보교육감후보 이수호후보캠프 노동선대본 발족유세를 오는 12월4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한다. 이어 12월15일 주말집중유세를 지원, 집중 선거지원투쟁을 전개한다.
이수호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기관지 <노동과세계> 선거특보를 제작 배포하고, 웹자보 3종, 팩스 소식지를 만들고 단위사업장 주소록/이메일을 취합한다. 민주노총은 간담회, 교육 및 노동선대본 전환을 거쳐 2시기 집중 선전, 홍보기간(12월3~7일), 3시기 집중행동기간(12월10~18일)을 선정, 이수호후보를 지원한다.
민주진보교육감추대위 경선에서 큰 차이로 이수호 후보가 선출됐고, 현재 보수교육계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문용린 후보가 단일후보로 출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