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와 관련해 정부에서 코레일 외에 별도 업체를 만들어 운영을 맡길 경우 ‘분할 민영화’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30일 오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다.
철도노조 “박근혜 정부, 분할 민영화 꼼수”
앞서 지난 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와 관련해 민관합동이나 제2철도공사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선택하기로 하고, 5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노조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시도했던 철도 민영화 추진이 좌절되자 ‘분할 민영화’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노조는 지난 17일 국토부장관 면담요청을 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토부의 업무보고 대로 추진될 경우 수서발 KTX 사업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합동 방식이 채택될 경우 6~7월 사업자 공모가 들어가고, 제2철도공사 방식으로 채택될 경우에도 국회 국토해양위에 관련 법안이 곧바로 상정될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는 5월말 일방적 발표를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토부가 시민사회의 ‘철도상하통합’(시설과 운영의 통합) 도입 요구 등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에서는 국토부의 발표 시기가 예정된 5월 말을 전후로 두 단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일단 5월 말까지는 철도노조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집회,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며 반대 여론을 최대한 모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민관합동이나 제2철도공사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선정할 경우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공동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민관합동방식이나 제2철도공사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철도를 망치고 공공철도, 국민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분할 민영화 음모를 전 조합원, 시민사회의 힘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