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고양도시공사 파견법 위반 판정
해고자 K씨 직접고용명령 고양시 공공기관 첫 사례
[1131호] 2013년 06월 26일 (수) 18:49:43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고양도시관리공사 장애인콜센터 위탁문제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고양시 공공기관의 불법파견을 공식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서 향후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해고자 K씨에 대한 차별시정명령과 더불어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직접고용의무의 인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콜센터의 업무는 용역을 준 것이고,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애초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판결로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 K씨는 그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장애인콜센터에서 일해왔지만 작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파견법 위반사실이 중노위 차원에서 정식 판결됨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는 K씨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양도시공사 인사담당자는 “지난주에 당사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고양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측은 24일 ‘장애인차량콜센터 불법파견 판정에 관한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노동자를 고용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부담하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항시적인 업무조차 우선 비정규직부터 고용하고 보는 공공기관의 그릇된 인력운용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윤성 고양비정규직센터 상담실장은 “도시공사측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직 형태의 고용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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