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출범,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 결성
[0호] 2013년 10월 08일 (화) 편집국 kctuedit@nodong.org
800여 개 범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에 맞서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긴급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교조를 지켜야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선 마음이 무겁다”며 여는 말을 시작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성균관대 교수)는 “전교조의 고통도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의 후퇴, 교육민주화의 후퇴, 인간화 교육의 후퇴를 보며 교육 분야까지 장악해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이 시대가 슬프다”면서도 “이 정부가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도 이런 조건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이 같은 사태를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시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도 엄중한 역사적 현실을 직면하고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 단체들 전교조 상황 함께 공유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올해 초 전교조 문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던 입장을 견지하던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돌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통보한 상황과 이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보고에 나선 강영구 민변 교육청소년위 변호사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조합원으로 할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근거로 설립취소를 할 수 있는지 두 가지의 쟁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중이고 위헌 판결이 나면 대법원의 판결도 달라져야한다. 노사관계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볼 때 해직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흐름인 만큼 위헌성이 명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있지만 노동부의 노조 설립 취소의 근거를 법률에서 찾을 수 없다. 설립신고서 반려 조항은 있으나 이미 설립된 노조의 취소 근거 조항은 없고 시행령으로만 있는 만큼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 취소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참교육 운동에 시민과 민주세력 함께 하겠다"
상황에 대한 공유가 끝나자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박근혜 정권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모든 성과를 잿더미로 만들려 하고 있다. 잿더미 위에서는 어떤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없다. 비바람이 몰아쳐 잿더미를 날려야한다. 전교조가 앞장서고 우리가 따라가며 피눈물의 비를 뿌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와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겪었던 공무원노조의 김중남 위원장은 “수구정권이 교직원, 공무원 사회의 교육·행정 민주화 열망에 조직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노동부 과장 전결 사항에 불과한 내용을 총리실 등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를 80년대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와 같은 해에 출범한 참교육학부모회의 박범이 회장은 “참학은 전교조와 같은 해에 같은 꿈을 꾸며 태어났고 교육민주화를 위해 함께 싸워온 동지”라면서 “교육 민주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 벗, 동지가 겪는 고통이 한국사회의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학부모와 아이들의 이름으로 탄압에 맞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운동이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초등교육자협의회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한 남부원 YMCA 사무총장은 “전교조는 87년 사회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함께 태어났고 단순히 교육개혁이 아닌 우리사회 민주주의 회복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운동을 복원하고 참교육 일구는 일에 시민과 민주세력이 함께 하겠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촛불집회, 300인 집단 동조단식 등 진행
전교조 탄압 규탄 단식 13일차를 맞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탄압을 고집한다면 4·19 교원노조를 없앤 박정희 대통령, 89년 1500여 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던 노태우·전두환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긴급행동에 참여한 수많은 단체들이 전교조가 조합원만의 전교조가 아닌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민중의 전교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으로 본다”면서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며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의 설립 취소 이전에 최소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노력을 우선해야한다”면서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함께 일구어낸 전교조가 탄압 받는 현재의 긴급한 상황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세력을 무력화 한다면 그것은 87년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전교조 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서울시청광장에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공동 농성단을 꾸리는 한편 14일에는 300인 집단 동조단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에도 집중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학자와 노동법학자 등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성란/ 교육희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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