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정원과 언론을 통한 민주주의 후퇴 정치개입 규탄 성명서
  글쓴이 사무국 글쓴날 2013-10-14 16:29:26 조회 57

국정원과 언론을 통한 민주주의 후퇴 정치개입 규탄 성명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헌법의 기본적인 이념마저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고, 왜곡된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과 왜곡이 민주적 제도를 유린하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후퇴를 민주주의 과잉의 시대라는 극우적 시각으로 합리화하며 박근혜 정부의 통치편의주의적 공포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새누리당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담반이 광범위하게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져 국정원과 경찰이 합작하여 조직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활동이었음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진행되자 국정원에 의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고, 조작이 의심되는 NLL회의록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거기에다 국정조사가 끝나는 날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터트렸다. 최근에는 채동욱 검찰청장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성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 유포되더니 급기야 채동욱 검찰청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정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세훈, 김용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조직마저 권력 앞에 줄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어렵게 성사된 여야와 청와대의 3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국정원대선개입으로 혜택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야당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야당을 몰아세우는 모습마저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전교조에게 해고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노조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며 한달안에 규약을 고치라고 통보하였다. 이것은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다.(다시 추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서 모든 정치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가 공중파 방송과 주요 언론을 장악하자 최선두에서 종편방송이 국정원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검찰청장의 정당한 법집행마저 종북으로 낙인찍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시켰다. 법무부장관은 기다렸다는듯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법무부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정부에 반대하는 일체의 행동과 언행이 종북으로 매도되어 마녀사냥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통탄하게 된다.



이미 고양의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이 고양시국회의를 결성하며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양산하며 국정원 사태를 무마시키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리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고양시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은 작금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연대하고 단합하여 국정원의 도를 넘는 정치개입을 규탄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라나고 있는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하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사상과 정견을 떠나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단합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먼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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