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음모 유죄판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게 징역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진보당 간부들에게도 각각 징역4년~7년과 자격정지4년~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박근헤정권이 국정원을 앞세워 만들어낸 철저한 국면전환용 조작사건이다.
이번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 조작은 진보정당을 종북으로 매도해 고립시키고, 야권을 분열시켜 궁극적으로 영구집권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녹취록은 무려 740여 군데가 악의적으로 왜곡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내세웠던 소위 프락치의 증언 또한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소위 RO라는 조직의 실체를 밝히지도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박근혜정권의 개가 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RO의 실체를 인정,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구속 기소된 진보당 간부 전원에게 중형선고라는 민주주의 역사 앞에 씻을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국 독재권력 앞에 굴복하고 내린 이번 정치판결은 유신독재의 완전한 부활과 이 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수없이 흘린 피와 땀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근혜의 독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진실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는 박근혜정권 퇴진과 민주회복, 민중생존권 사수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24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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