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3월 17일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하루 파업 이후 3월 24일 2차 파업을 예고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2차 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원격진료 관련해 6개월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합의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일부의 우려만 일부 개선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은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한 채 의료공급자단체로만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 결과가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등 실제 의료민영화정책을 허용하는 합의라는 것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의사협회-보건복지부 2차 밀실합의를 규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됐다.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어제그제 합의한 내용은 시간을 버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지하면서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서 “가장 중요한 원격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이며, 의료자본의 배를 불리고 그들만 살찌우는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번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한다”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이 정책을 폐기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사들은 의료공공성이 아닌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했고 그 후 진료수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면서 “재벌에게 공공재를 팔아먹으려는 박근혜정권의 표독스러운 정책과,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의사협회의 합의를 노동자와 국민이 나서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저들의 합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입법추진을 병행한다고 하고, 논의기구도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공급자단체들로만 구성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기만 의료민영화수용 의정 밀실야합을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정 밀실야합을 폐기하라!”
“국민들은 분노한다 의정 밀실야합 폐기하라!”
“국민기만 의료민영화 규탄한다!”
“의정 밀실야합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자기밥그릇 챙기기 밀실야합 의사협회는 사죄하라!”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2월 25일 조직의 명운을 건 투쟁을 선포하며 16명의 임원과 본부장들이 삭발을 했다”고 전하고 원격의료 시범과 입법추진,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 노동시민사회를 배제한 논의기구 구성 등 이번 의정합의 내용의 기만성을 비판했다.
전국학생행진 유정 씨는 “의협이 원격의료 등을 두고 의사들의 자존심 운운하며 휴진을 했는데 그 자존심은 다 어디로 갔느냐?”면서 “기만적이고 황당한 결과를 내온 의정협의를 폐기하고 의사들도 의료민영화를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와 의협의 2차 합의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아무 관계없는 밀실야합일 뿐”이라면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사죄하고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보편적 권리들을 빼앗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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