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활동과 건설현장의 변화
1.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 2001년 9월 성남 하대원동 극동건설 직영인부 일당 5천원 인상
-. 2003년 4월에서 8월까지 용인 신갈/구갈/죽전/신봉지구 현대건설, 엘지건설, 두산건설 등 23개 건설현장에서 원청 직영노동자 15% 임금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해 직영인부 일당 2천원에서 5천원 인상, 직영반장 월 5만원에서 20만원정도의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한 임금협약 체결. 당시 23개 현장 전체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수는 334명(반장급:65명, 보통인부:269명)이며, 이중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87명(반장급:31명, 보통인부:156명)이었음
-. 2004년 남양주 호평지구 효성건설 등 3개 현장, 평택 장당지구 우미건설 등 4개 현장, 파주 금촌지구 한라건설 등 2개 현장에서 원청업체 직영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하여 임금 10%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협약 체결함
-. 2006년 고양시 일산2지구 8개 원청사와 근로기준법 준수, 주차수당 지급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 체결함
-. 2003년 원청업체 직영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 3개월가량 소요되고 격렬한 투쟁의 양상을 보인반면, 2004년 임금인상 투쟁은 단한차례의 임금인상투쟁 선포식을 제외하곤 총 4~5차례의 교섭 위주로 진행되어 타결됨
-. 2005년 이후 건설업체 측에서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제기하면 당연히 인상시켜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굳이 교섭과 투쟁을 동반하지 않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2. 산업안전보건의 강화 및 산업재해의 감소
-.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보건 정착을 위한 노사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02년 7개, 2003년 13개, 2004년 25개, 2005년 9개, 2006년 3개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사업은 2002년 3개 현장 3명, 2001년 5개 현장 5명, 2002년 36개 현장 68명, 2003년 103개 현장 130명, 2004년 30개 현장 200여명, 2005년 9개 현장 14명, 2006년 3개 현장 10명을 선출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 대립과 갈등이 아닌 노사협력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였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미흡했던 추락방지망과 개구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지하층 작업자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 미지급된 안전화 지급, 화장실 청소 및 방역 강화, 식당 위생 청결 등의 성과와 함께 건설노동자에게는 안전의식을 고취심킴과 동시에 안전활동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게 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설현장은 노사협력적 산업안전 환경이 창출되고,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자발적인 산재예방 활동 등 긍정적 측면이 많지만, 구성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상명하달식 풍토와 노동자의 비주체적 참여가 되고 있다.
-. 2000년부터 6년여간 건설노조가 꾸준히 산업안전활동을 진행한 결과 현장의 산업안전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사망자가 600여 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음.
* 건설현장 산재사망 숫자: 2004년 779명→ 2005년 609명
-. 하지만 노사 공동의 산업안전 강화를 거부하고, 위험한 작업을 방치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조치하여 산업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고 개인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하도록 활동해왔음.
3. 실업과 반실업, 계절적 실업 해소
-. 고용안정은 건설노동자의 항상적 요구사항이며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2005년 구일산 2지구에서의 조합원 우선고용 투쟁이었음.
-. 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실업상태에 놓인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각종 실업대책 사업을 전개하여 1만여명에 가까운 건설노동자들이 무료취업알선센타를 통한 일자리 알선, 긴급구호물자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기능학교 사업을 개최해 건설노동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전개함
4.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 일용직이라는 특성으로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오는 관행이 건설업계에서는 팽배하나,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용인 동백지구 25개 건설현장을 상대로 한 일요일 유급휴무 쟁취투쟁으로 대표되는 활동으로 단체협약에 의한 일요일 휴무를 건설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활동함
-.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설사 작성하였더라도 임금 및 근로시간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등의 건설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근로관계가 투명해지고 있음.
-. 2005년 3월 하남 문화회술회관(원청 한진중공업, 단종 태흥건설)의 9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직영으로 근무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에서 보여지듯이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자가 그만두라는 말만 들어도 현장에서 퇴출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여 많은 건설노동자가 복직하였음.
-. 2006년 고양시 풍동지구 성원건설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등 아직은 원청업체 직영노동자와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제수당을 지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5. 체불임금의 해결
-. 2003년 상반기동안 각 현장의 조직가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설현장에서 138억원의 체불임금 상담을 받아 처리하여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건설노조에서 1년에 해결하는 체불임금은 수백억에 이르고 있음.
-.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장은 그렇지 않은 현장보다 체불임금 해결율이 높음. 노사가 원만한 교섭과 타협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심각한 대립과 반목이 적게 나타남.
6. 후생복지 개선
-. 2005년 10월 용인 동문건설현장 식당환경 및 질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그전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식단표 작성, 식당 청결상태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함
-. 화장실 청결상태 유지, 여름철 얼음물과 식수대 제공, 휴게실 마련 등의 건설현장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함
7. 법률 상담을 통한 건설노동자 고충사항 해결
2003년 대표적인 법규 상담사업
- 변정웅 조합원 부당해고 관련 지노위 승소
- 용인시 죽전 현대3차 1단지 퇴직공제제도 이행 청구소송
- 박병주 조합원의 산재보상을 위한 재심사청구,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
- 부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투쟁 법률지원
- 한종복 조합원 퇴직금 청구소송 진행하여 승소
- 핸디크래프트 건설상대로 이학주 조합원외 13인 임금체불해결
- 득세건설 상대로 김한영 조합원외 10인 임금체불해결
- 그린건설에 의해 부당해고된 최용진 조합원 해고투쟁지원하여 현재 복직함
- 길탑건설을 상대로 한삼례 조합원외 3인의 퇴직금해결
- 마스터건설을 상대로 이완우 조합원 원직복직시킴
- 천운건설을 상대로 권순열 조합원 외 3인의 퇴직금해결
- 그 외 평균 1일 1회 직접상담, 1일 5회 이상 전화상담 행함.
(년 300건 가량의 직접상담, 년 1,500여건의 전화상담 행함)
2004년 대표적인 법규 상담사업
- 송기옥 조합원외 9인의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부당해고 사건 지원 지노위 승소
- 최융사 조합원 외 3인의 현대건설상대로 주휴수당청구건 지원하여 지급받음
- 파주 금촌 송촌 및 한라건설 임금인상투쟁 지원
- 남양주 호평지구 동원개발, 효성건설, 거림건설 임금인상투쟁 지원
- 용인 동백투쟁 지원
- 용인 동백투쟁 각종 산안고발, 부당노동행위고발 수행
- 용인 동백지구 이광수조합원 부당해고 사건지원하여 원직복직함
- 도배공 경옥배 조합원외 9인의 용인 구갈지구 한라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
- 용인 신갈 새천년 주공현장 김이수 조합원 산재 지원
- 윤중구 외 3인의 서평택 제2함대 사령부 임금체불 건 지원
- 박기호 외 10인의 부천 상동 굿모닝타운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한경철 조합원의 여의도 롯데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한영자 조합원의 용인 녹십자건설현장 산재보상 건 지원
- 조합원 이순수, 이영쇠의 수원 고색동 우림건설현장 부당해고사건 지원하여 원직 복직
- 홍낙유외 3인의 이천 부발면 진흥기업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박찬규외 1인의 화성 병점 신한건설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선광택의 분당 정자동 두산현장 산재보상 건 지원
- 이계익 외 20인의 용인시 남동 고려종합건설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정병회 외 3인의 길탑건설 퇴직금청구 건 지원
- 조성오 조합원의 윈테크플랜 산재보상 건 지원
- 차한진 조합원의 의정부 신도건설현장 부당해고 건 지원
- 신성기 조합원의 이인건설 퇴직금청구 건 지원
- 박인석 외 15인의 분당 파크뷰현장 임금체불 건 지원
- 그 외 1일 평균 2회이상 전화상담 수행, 1주 1회이상 내방상담 수행
- 박병주 조합원 산재건 지원
- 변정웅 조합원 부당해고건 지원
2005년 대표적인 법규 상담사업
- 주금옥 등 5건의 실업급여 지원
- 정정남 등 10여건의 체불임금 상담 및 지원
- 임형근 등 7건의 퇴직금 상담 및 지원
- 유성대 등 4건의 산재상담 및 지원
- 이인섭 등 2건의 연장수당 상담 및 지원
- 신영옥 등 2건의 해고수당 지원
- 풍동 성원 조합원교육 등 5차례 조합원교육활동 수행
- 풍동 신일 현장안전교육 등 2차례 실시
- 남양주 도농 롯데 낙천대 현장(단종: 하상설비) 임금체불(4600만원) 해결
- 서울 대치동 현대산업개발 현장(단종: 장영건설) 임금체불(4400만원) 해결
건설노조의 공갈죄 해당 여부
(1) 단체교섭 요구와 단체협약 체결 활동은 노동조합의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활동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나오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조법 제2조 제4호 정의)”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노조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인 기업별 노사관계라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기업)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내에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된다.
그런데 건설현장은 어떠한가. 위에서 보았듯이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도급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다(이들이 건설현장 인력의 90-95%에 이른다). 이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원청건설사(그의 대리인인 건설현장책임자)가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산업안전, 퇴직공제 가입 등은 아예 법률에서 원청 건설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상 원청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원청회사도 당연히 단체교섭 의무나 그에 관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파견법에도 사용사업주의 책임부분과 파견사업주의 책임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노동3권 활동과 관련한 교섭의무, 수인의무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하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역시 그의 사업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청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건설현장이 그의 사업장이다.
즉 위․수탁, 도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자들이 비록 수급업체(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업장, “활동공간이자 머무르는 공간의 의미로서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그마한 상가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원청건설회사(대리인인 현장소장)가 지배하는 영역인 “실제 근무장소인 건설현장”이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로 3권 활동을 하는 공간, 즉 단결목적의 회합이나 의견교환 등을 하는 장소는 그들이 근로를 하는 장소이자, 근무장소로서의 공간을 의미하며, 여기서 ”사업장“은 바로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가사무실 한켠에 자리잡은 하도급업체의 사무실이 ”근로 3권 활동의 장소인 사업장“은 아니다.
그런데 그 장소인 건설현장의 지배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가. 바로 원청건설사와 그의 대리인인 현장소장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 출입조차 원청 건설회사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회사와 일정한 교섭을 할 수밖에 없다.
(2) 원청건설업체는 법률적으로도 지역건설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건설노조의 단체협약(안)에 따르면 원청건설업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협약은 보통 제1장 총칙(노조활동 보장, 협의회 개최, 근로기준법 준수), 제2장 인사(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무료취업알선센터이용, 고용․해고․전환배치 협의), 제3장 임금(임금수준, 임금지급기일, 기성지급일 공고), 제4장 복지후생(휴식, 보건위생, 식수, 급식제공, 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 체육대회․야유회), 제5장 노조활동보장(현장출입,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교육, 문서열람․복사 및 자료제공, 시설편의제공, 전임자 임금, 전임자 고용기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교육, 홍보활동 보장, 협약체결공고), 제6장 산업안전보건(안전우선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교육, 안전장구 지급), 제7장 지역사회단체 지원, 부칙 등으로서 원청업체가 법률적․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조합원 명단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노조원 명부를 보여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하였다고는 하나, 노조원으로 밝혀진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더구나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용노동자들이나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만일 교섭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공개하였더니, 정작 원청업체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은 응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만 준다면 노조는 존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하수급인이나 오야지와의 도급계약 해지 협박을 통한 해고유도나, 아예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하수급인은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고 일용 노동자이므로 해고도 자유로워 이러한 일은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다.
(4) 단체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여 노사 간에 논의가 진행된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많은 경우 현장소장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요청을 받은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본사나 주위의 건설현장에 문의를 하거나 의견을 물어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현장소장들이 단체협약의 체결할 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현장소장측에서 노조가 제시한 협약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교섭을 통해 일부는 수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않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양자가 합의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단체협약의 체결이 현장소장측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고발과 위법행위 지적은 노동조합으로서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전임비와는 무관한 것이다.
고발의 내용은 산업안전과 환경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피의자들이 요구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근로조건의 안전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고발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사업장”의 환경문제는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의 기능상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원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노사간 대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 더욱이 노사관계라는 것이 매일 대면하는 관계인지라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렵다. 더구나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와 달리 자기 목적인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규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지 일회적이고 극단적인 대립(대화의 절단상태)의 표현인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를 보면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단체협약이든 합의든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일정한 규범을 만들고 이를 약속함으로써 이후 상호 여러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개선노력 하겠다는 것이므로 기존의 고소고발은 취하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모습이다.
즉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법률적 결론, 즉 고소고발의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고소고발을 하지만 종국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시는 그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는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하가 된다. 단체협약은 단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후 노사관계 내지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일정한 규범을 만드는 것-이후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이기도 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쟁투에 대한 한 매듭이기 때문에 취하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도 산업안전법 위반,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지키겠다는 것이고 노조가 현장에서 확인, 활동을 하므로 사용자도 스스로 조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므로 고소고발이 당연히 취하되는 것에 불과하다.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리고 고소고발이라는 것도 이 사건 한 두 개 사업장에서와 같이 만일 사용자측이 개선 자체를 거부하거나, 나아가 개선은커녕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화와 단체교섭,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고발의 내용으로 된 환경이나 산업안전은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노동조합의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발은 단체협약의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언제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법률위반사실에 대해 고발의사를 밝혔다(실제 그런 사업장은 거의 없었지만)고 해서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의 복무환경과 직결된 사용자의 위법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노사 양측의 교섭력에 따라 진행되는 동적인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섭기술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법률상 책임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성실한 교섭테이블로 유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의 단체나 개인이 찾아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법적 미비점을 고발하겠다면서 개인이 착복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와 문제의 구조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임비를 지급한 것이며, 본사의 승인과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경우도 많았고 매우 공개적으로 전임비가 지급되고 수령되었다. 즉 몰래 뒷돈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건설산업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현장소장이 임의로 입금하는 금원을 수령하였고, 현장소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식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자신의 처분권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을 갈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건설산업노조의 전임자 임금은 위협을 통해 은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진 이른바 ‘뒷돈’이 아니라, 일반노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월 20만원 내지 50만원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노동조합 통장으로 입금된 합법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실제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직․교섭 활동을 하는 전임활동가들의 교통비․식대 등으로 사용되었다.
천안 사건(대전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의 경우를 보면 일부 건설 회사들은 돈을 주겠으니 단체협약을 맺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분개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한 제안 때문에 노조가 반발하여 단체협약이 결렬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면 증인 함00(신도종합건설)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당시 매월 40만원 줄테니 단체협약을 맺지 말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그런 제안에 노조가 분개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박00(우남건설)도 행사가 있으면 돈을 줄 터이니 단체협약은 맺지 말자고 제안하였으나, 노조 위원장 박영재가 “무슨 소리냐. 우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하는 일이지, 돈이나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 증인 이00(흥진건설 관리과장) 역시 전임비를 줄 테니까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안00(현대산업개발 관리부장) 역시 돈을 줄테니 이면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노조간부가 우리는 일용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이지 뇌물이나 받는 데가 아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며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건설현장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돈만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노조간부들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개최, 산업안전 교육 등 현장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돈만 받고 현장에서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음은 물론이고 노사협의회에서 퇴직공제적용문제, 고용보험 문제, 임금지급방법 개선 등을 논의하였으며, 노조는 현장에서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는 천안사건의 경우에 출석한 증인들 28명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인들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에서 현장에 나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모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퇴직공제제도 적용 문제 협의, 환경문제 등을 협의하고, 유인물 배포 등 선전 활동, 산업안전 문제 등 일용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실제 매월 1회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업장들과 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안전교육 일정 협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문제, 근로자대표 선임 문제, 게시판 설치, 퇴직공제제도 가입 문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에 참가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8) 공안검경의 무리한 수사, 조작 수사가 진행되었다.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사건의 경우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수사상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1) 허위 진술조서 작성
-증인 김0원, 증인 정0우, 증인 이0선의 경찰 진술조서는 회사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거의 동일함
-증인 김0원과 증인 정0우는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진술조서와 달리 실제로는 단체교섭 진행당시에 그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이후에 그 현장에 발령받았다고 증언함
-특히 증인 정0우(호반리젠시빌 백석동 현장)는 서명날인 당시 건설현장 사무실까지 진술조서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진술한 것과 진술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시간이 없다며 독촉하여 하는 수 없이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고 증언함
[정0우의 경찰작성 진술조서의 주요내용]
“수시로 찾아와 공갈협박”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계속하여 공갈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돈을 주게 된 것이다”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와서 공갈협박을 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0우의 법정증언내용]
-진술조서와 달리 정0우는 “저는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때 백석동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함. 즉 위 진술조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임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이렇게 진술한 적은 없다”
-읽어보고 서명날인했는가라는 질문에 “읽어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조사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여 그냥 그대로 작성되었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번 고쳤는데, 전체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채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시점에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조서 내용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생생하게 되어 있고(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말까지 있음)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바쁘다며 수정을 거부하고 그대로 작성되었으며, 정작 증인들 자신은 모르는 조직가 오영근이 찾아와 협박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건설현장 사무실까지 친히 찾아가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오영근을 지목하고 이에 맞추어 실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허위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2)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 이종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이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음
- 경찰에서는 공소외 이종권 명의의 통장으로 전임비가 입금된 점에 착안하여 위 이종권도 피의자로 지목함.
- 상당수의 현장소장 등도 위 이종권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함[박0홍(102쪽 이하), 김0욱(154쪽 이하), 김0희(192쪽 이하), 김0곤(282쪽 이하) 조0주(361쪽 이하), 손0섭(397쪽 이하)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 경찰에서는 위 이종권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2003. 9. 29. 위 이종권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실제 이종권은 통장 명의만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단체교섭 활동 등을 위해 현장에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수사기관은 이미 이종권이 현장에 와서 협박을 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한 피해자들을 같은 해 9. 30.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들은 이제는 위 이종권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음의 진술을 번복함[박0홍(122쪽 이하), 김0욱(177쪽 이하),김0희(201쪽 이하), 김0곤(294쪽 이하), 조0주(372쪽 이하), 손0섭(409쪽 이하)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 이종권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였음이 명백함. 여러명의 현장소장들이 그저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이종권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이종권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조서를 재작성하는 등 전체 수사과정이 수사기관의 짜맞추기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한 피의사실의 과장
- 노선균은 2003. 8.초경 노조에 가입하여 같은 8. 18.경 노조 부위원장으로 인준되었음(검찰의 위 노선균에 대한 공소사실 참조). 그런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 노선균이 그전부터 와서 협박하였다고 식으로 진술하였음.
- 피해자 조0주는 2003. 4. 10.경 위 노선균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373쪽 조0주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피해자 김0희는 위 노선균이 2002. 8. 26.부터 2003. 9. 8.까지 찾아와서 전임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92쪽 김0희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진술조서), 피해자 반0철은 위 노선균이 2003. 3.경 이후 단체협약(단체협약의 체결일자는 같은 해 5. 21.입니다)을 하자고 하면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고(제460쪽, 반0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피해자 함0성은 2003. 7.초경 위 노선균이 찾아와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제532쪽, 함0성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 한편 노선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2003. 8.경부터 활동하였고 노조의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노선균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위 노선균은 구속이 되었음
-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측은 위 노선균이 8월 이전에는 활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으로 민주노총 충남지역 사무처장 안병일을 대동하여 담당검사를 방문하여 이를 소명하였고 그때서야 검찰은 위 노선균이 2003. 8.경 이전에 현장에 와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를 재조사하였음
- 그러자 2003. 4. 10.경 위 노선균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 조0주는 위 노선균은 2003. 9.경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고 최근에 찾아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제976쪽 조0주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2003. 7.초경 위 노선균이 찾아와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피해자 함0성은 위 노선균은 2003. 8. 중순경에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제889쪽, 함0성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 결국 검찰은 노선균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인하고 2003. 11. 1. 위 노선균은 검찰측의 구속취소로 석방하였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음
☞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노선균을 지목하고 그에 맞추어 피해자라는 현장소장들의 진술조서를 받았음. 그에 따라 법원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 나중에 담당 변호인이 검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그제서야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구속취소가 이루어짐. 즉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자체가 허위였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3)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자체의 문제점
가) 경찰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 중 상당수는 마치 미리 말을 맞춘 것처럼 똑같았음
- 수사기록 제243쪽 이하 이0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342쪽 이하 유0운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23쪽 이하 신0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260쪽 이하 강0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17쪽 이하 이0우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149쪽 이하 김0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07쪽 이하 이0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182쪽 이하 김0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위와 같은 현상은 경찰이 미리 질문과 대답을 마련하여 놓고 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의 공정성에 크나큰 의문을 가지게 함. 그리고 이는 수사기록상 피해자 진술조서라는 것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고 이것이 기재된 조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말해주는 대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임.
나) 검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 검찰에서는 7명의 피해자(함0성, 김0욱, 조0주, 유0, 심0승, 안0수, 김0선)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중 6명에 대한 진술조서(함0성, 김0욱, 조0주, 유0, 심0승, 안0수)의 후반부 약 5, 6 페이지정도가 질문은 물론이고 답변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 특히 답변의 내용은 고도의 법지식이 없으면 표현하기 힘든 내용들로 되어 있음.
☞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건설현장 소장들이 그저 수사기관이 미리 짜놓은 수사내용대로 응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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