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포 연행시 대응
  글쓴이 노동자만세 글쓴날 2011-06-17 11:13:39 조회 481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에서 나온 자료를 일부 발췌한 내용임.


변론지침(수사·재판시 유의사항)


수사 · 재판 절차의 개요(구속된 경우)

단계
경찰 → (송치) → 검찰 → (기소) → 법원

구금장소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구치소

지위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

구금기간
최대 10일,

20일(국보)
최대 20일

30일(국보)
1심(6개월)

2·3심(각4개월)





영장실질심사

48시간이내 구속영장 청구(경찰은 36시간 이내 조사를 마친후 검찰에 영장 청구 품신)

피의자의 신청 또는 판사직권으로 영장실질심사하게 되어 있고 경찰조사시 피의자에게 신청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되어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신청여부를 표시케 되어 있으므로, 초기 접견시 피의자가 실질심사를 신청하였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권유할 것.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를 수시 확인하여, 미리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실질심사받은 경우, 구속기간만기 1일 연장됨.



2.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기소전 보석청구)

기소전(수사중)에 청구

체포 적부심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3일 이내 반드시 재판(합의부 관할)을 열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청구 다음날 재판함(예컨대, 오전에 청구하면 뒷날 오전, 오후에 청구하면 뒷날 오후)

적부심사 청구한 경우, 이 기간동안 구속기간에 불산입됨(구속기간 만기 3일연장)



3. 보석허가 청구

기소후 청구 → 3일 이내 검사의견 청취 → 7일 이내 결정

공소장을 빨리 복사하여 공소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사건 담당재판부에 청구

필요적 보석사건 또는 보석허가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소후 곧바로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그 후 의견서의 형태로 보충해서 제출하면 될 것임.

보석헉청구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따로 열지 않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의 ‘변호인신문(반대신문)’과정에 보석허가청구의 사유를 포함시켜 신문할 것.

청구기각(불허)된 경우, 이에 대해 ‘준항고’할수 있으며, 변화된 다른 사정을 들어 ‘보석허가’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음.

보석이 허가된 경우, 특히 법원에서 오후에 전화로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당일내로 보석금납부 등 절차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함 → 통상 22:00~24:00사이에 출감함.

4. 기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

(1) 변호인 접견권에 관하여



(가)관련 규정

① 헌법 12조 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소 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형행법 66조(변호인접견등)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나) 판례



① 헌법재판소 1992. 1.28 선고 91헌마111결정



(i)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내용 :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며, 이러한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



(ii)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 1991. 7.8 선고 89헌마181결정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



③ 대법원 1996. 6.3 선고, 96모 18판결

(i) 임의 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여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이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ii)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거부 :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서울지법 1995. 12. 16 선고, 95보 5판결

수사중인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졉견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수사를 중단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



⑤ 대구지법 1992. 6.24선고

1991. 3.7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거부된 사례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된 피의자의 처로부터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접견을 담당공무원이 변호인 선임서가 없으면 접견할 수 없다면서 거부한 경우 변호사가 접견권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와 공무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100만원)



⑥서울지법 1991.9.19.선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72조에 의한 제한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의자의 신병이 있는 경찰서의 순경등이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공무원인 위 순경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접견금지처분으로 위 변호인이 그 직무수행을 방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200만원)



⑦ 민혁당 사건(서울지법 2001.10.16.선고)

접견장면을 사진촬영,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을 이유로 접견거부한데 대해 접견권 침해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 피의자(각7백만원 청구), 변호인(각5백만원청구) → 1.2심판결. 피의자(각5백만원), 변호인(각300만원)



⑧ 서울지법 1991.10.08. 선고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수진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역이 없는 점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구너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비춰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또는 피괴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벌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장에게 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서장의 위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증거능력의 문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사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90도1285판결)



(2)이른바 ‘미란다원칙’에 관하여



(가)관련규정



① 헌법 12조 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헌법 12조 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③ 체포·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소 85조,200조의 5)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구속할 수가 없다”(형소 72조 200조의 5)

④ 구속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일시 ·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소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형소 87조, 200조의 5)

⑤ 변호인선임권자 :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⑥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피의자(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등



(나)내용

① 구속영장(체포영장)제시의무

②고지의무(미란다원칙)

③통지의무



(다)체포· 연행시 피의자가 취할 태도(참고)

① 구속영장(체포영장) 제시의무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시 반드시 그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 ‘구금장소’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무슨 혐의로 체포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준비하고, 보수대나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 보수대분실(장안동, 옥인동, 홍제동, 남영동 등)이나 국정원은 법상 구금장소가 아니어 다른 곳(인근 경찰서)에서 구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구금장소를 기억한 후 야간(오후 8시이후)에는 수사중단 및 구금장소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고지의무 (미란다 원칙)와 관련하여

최근 구속영장 청구시 ‘고지확인서’라는 것을 첨부하고 있는데, 체포될 당시 또는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바 없는 경우에는 ‘고지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말아야 한다. 체포된 후 경찰서로 이송 도중에 또는 이송 후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고지해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경우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고지확인서’에 서명·무인하지 말아야 한다



③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범청 사무국장 ***의 경우 변호사를 통지대상자로 지정하므로서 그 피검사실을 외부에 신속히 알릴수 있었다.



(3) 구속의 요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소법 70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주거부정)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증거인멸우려)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있어야 한다.(형소법 201조 1항)



(4) 영장(체포영장, 구속영장)없이 체포·연행할 수 있는 경우



(가)긴급체포(형소 200조의 3)

①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구속사유(주거부정 등)가 있는 경우

②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한다’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1항 후문)



(나) 현행범 체포(형소 211조)

① 현행범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

② 준 현행범 :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④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5)압수수색과 관하여



(가)영장주의 원칙



(나)예외

① 구속 ·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사(수색)

② 체포 ·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③ 범죄장소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다) 압수 수색의 절차

①영장 제시

②당사자·책임자등의 참여 :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항공, 선차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여자신체수색의 경우 :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야간 집행의 제한 :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수생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한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등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수색증명서(압수물 없는때), 압수목록(압수한 경우)의 교부



(6)임의 동행에 관하여



(가)불심검문(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먼저 시민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 시민에게 그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범죄수사의 목적상’이라거나 ‘일제단속중’이란 이유는 적법한 설명이 아니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이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거나 소지품을 뒤지고, 옷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도 불법이다.



(나) 임의동행(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이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동행요구가 있으면 영장에 의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영장없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면 거부할 수 있다(경북대학교 학생사례;경찰이 불심검문하면서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100만원 지급 판결)



2. 체포·연행에서 기소되기까지



신속한 접견

접견의뢰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연락처(가족, 대책위등)를 확인하며,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24시간 이내)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총련 사건의 경우 통상 ‘시경 보안수사대’ 관할인데, 일반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옥인동분실, 장안동분실 등 보안수사대 분실인 경우도 있다.



2. 초기 접견시 파악내용 및 조치사항



(1)혐의사실 파악

체포시 고지받은 범죄사실의 요지, 조사받고 있는 내용등을 확인하여 혐의 사실을 파악한다.



(2) 체포경위 및 체포 과정의 위법성 확인

미행에 의한 것인지, 내부제보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지 등 체포경위를 확인한다.

체포과정의 폭력, 가혹행위, 부상 등 체포과정의 위법성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이른바 ‘미란다 원칙’ 고지여부를 확인한다. 고지요건(‘체포전’이어야 함)을 유념하고, 그 요건을 결한 고지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피의자에게 경찰이 요하는 고지확인서에 서명 무인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 사실을 들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불법체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는 긴급체포 요건(영장발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등)에 해당하는지를 잘 검토하고, 요건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체포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조사과정의 위법성 확인

고문 기타 가혹행위 등 확인하고 폭언, 진술강요 등 부당한 수사진행 여부 확인한다.

구금 장소위반을 확인한다. 부수대 분실이나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겨우 통상 인근 경찰서에서 잠을 재우고 조사는 대공분실이나 국정원에서 하게 되는데, 특히 체포당일 등 때로 보수대분실이나 국정원에서 잠자게 하는 경우도 잇는데 이는 불법임을 주지시킨다.



(4) 피의자 조사에 대한 대응방법 조언



(가)관련 규정

① 형소 200

제1항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형소 244조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다.



③ 형소 242조

검서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형소 243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성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나) 진술서(자술서)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묻고 답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조서(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술서나 자술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작성을 거부할 것을 권유한다.



(다)진술거부권의 고지



(라)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 증거’도 조사하여 기재토록 되어있는데, 통상 신문조서 말미부분에서 “문 : 더 이상 유리한 증거나 할말이 있는가요?”라고 심문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그 기회에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 활동의 정당성, 알리바이 등’ 유리한 모든 내용(양이 얼마가 되더라도)을 진슬하고 반드시 기재되도록 한다.



(마)조서 열람 및 간인 서명무인

조서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서명무인하고, 진술과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진술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고쳐 바로잡은 후 서명날인여야 함을 충분히 설명한다.



(바)기타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의하고, 조사거부 및 변호인 접견을 요구할 수있음을 고지한다. 수사관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그런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하도록 요구케 하고, 수사관이 자료를 보며 “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지?”에 대하여 “예”라고 답한 경우 조서에는 피의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형식으로 기술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하여도 원래의 문답형식으로 기술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고지한다.

수사기관의 기망에 속지 말 것을 고지하며, 예컨대 “누구 누구가 다 불었다”“물증이 있다”는 등의 기망을 하는 경우에 대해 주의하도록 한다.



(5) 묵비권(진술거부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



(가) 관련 규정

①헌법 12조 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②형소 200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나) 범위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는 말할 것 없고 법원 재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문 전체에 대해 묵비할 수 있고, 개개의 신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묵비할 수도 있다.



(다) 불고지의 효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2.6.23 선고)



(라) 진술거부권(묵비권)

진술거부권을 잘 행사하는 것은 변호사 10명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질수 있다. 시국사건의 경우 특히 한총련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의가 높을 뿐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대개 수사기관은 각종 대의원대회, 출범식 및 각종 집회(815대회,민중대회 등)참석을 조사하는데, 이는 이적단체 가입외 여죄라고 할 이적표현물 취득(자료집 받은 경우), 폭처법위반(건조물 침입),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처법 위반(집회참석)등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모두 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인바, 이를 묵비하는 경우 결국 기소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총련 사건의 경우 당연직 대의원인 사실외에는 각종 대의원대회, 출범식 및 각종 집회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묵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있다.

특히, 조직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상호증거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다른 피의자가 이러저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드으로 확인하면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인 것으로 알고 피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사항 또는 유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진술하는 경우 교묘한 유도심문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말을 삼가고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하도록 조언한다.



(6)야간수사의 원칙적 금지에 대한 설명

야간(밤8시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야간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체포후 둘째날부터는 야간수사에 불응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7)구금 장소에 대한 설명

보수대분실(장안동, 홍제동 등)이나 국정원에 체포된 경우 그곳은 법상 구금장소가 아니므로 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로 보내줄 것을 요구토록 하고 이는 가족 등과의 면회를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8)위법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

체포 구속의 집행과정이나 수사과정의 위법수사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수사기괸에 항의함과 아울러 법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준항고,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진술조서등 증거능력 부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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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 노동실태와 대안 - 자료집
최저임금 현실화, 왜 필요한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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